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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하여 총장·학장 협의체가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설치법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의 배경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와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6일,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하여 현재의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35년까지 약 1만 명의 추가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총장·학장 협의체의 대안 제시

의과대학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025년 2월 2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2027학년도 이후의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하여 구성한 추계위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이는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교육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추계위 설치법의 논의 지연

의료인력 수급을 체계적으로 추계하고 관리하기 위한 추계위 설치법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차이로 인해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계위를 통해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 추계위에서 합의되지 않을 경우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와 협의하여 모집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부칙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에 대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은 독립적인 기구 운영과 의결권 부여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입장 차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추계위가 독립적인 기구로서 의결권을 가져야 하며, 위원의 절반 이상을 의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전문적인 판단을 통해 의사 인력 수급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환자단체 등은 추계위에 의사 등 공급자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것에 반대하며, 추계위의 권한을 심의·자문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하여 균형 잡힌 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법안 통과의 불확실성과 향후 전망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5년 2월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추계위 설치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이견으로 인해 회의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 통과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수정 입법안을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가 커 합의 도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의대 정원 확대와 추계위 설치는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입장 차이로 인해 법안 통과와 정책 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 등 모든 관련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